지난 8월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다.

 하루 전, 극적으로 타결된 대미 관세 협정의 결과가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로 기록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와 정면 배치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날은 오전부터 일정이 있어 매매를 하지 못했고, 복기해 보니 한미 관세협상의 유일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오션의 조정을 놓친 것이 아쉬웠다.

 오늘도 비중을 실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관세 폭탄 속 유일한 피난처... 한화오션 뿐이었다.

 산은의 추가 블록딜이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종베는 리스크가 있지만 전 거래일과 오늘처럼 오전부터 하락폭이 깊으면 계속해서 장중 반등을 노릴 것이다.

 8월 증시는 당연히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그리고 취임 후에도 줄곧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며 국민 자산 증식과 금융시장 육성을 약속했다.   그런데 돌연 취임 두 달 만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그 약속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주식시장 계엄령에 가까웠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다시 인상하며, 배당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으로 낮춘다는 것은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절세 매매를 조장하는 무의미한 행위 유도에 지나지 않는다.

 배당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배당주 투자를 장려하는 글로벌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는 조치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주식을 팔고, 새해에 다시 사게 만들고, 배당도 더 큰 세금으로 징벌하겠으니 국장에서 장기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했으니 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타이밍도 너무 빠르다. 정말 대통령 자신이 공언했던 대로 코스피 5000은 아니더라도 4000이라도 간 후에 거래세를 인상했어도 이렇게 비판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쯤 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지난 두 달간 국내 주식시장의 전망을 묻는 이들에게 이 정부에서 코스피 5000은커녕 4000도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올해까지는 국내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라 예측했다.

 6월에 너무 급하게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4000 근처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4000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정부에게 처음부터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김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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